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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차 과태료 있어도 B차 폐차 가능할까요? 두 대 이상 소유자 필수 체크리스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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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이빠이카
2025-08-05 12:38 40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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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하신 분이라면

한 대는 폐차하고 싶은데, 다른 한 대에 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
이게 폐차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.

문의주신 것처럼 'A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B차량을 폐차할 수 없나요?'
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.
솔직히 저도 처음엔 '혹시 서로 묶여 있는 거 아냐?'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!
하지만 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으니
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
* 폐차 가능합니다! 하지만 한 가지 꼭 확인하세요

자동차는 차량 번호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.
따라서 A차량의 밀린 세금은 A차량에만 해당되고,
B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
언제든지 일반폐차로 하루 만에 말소 처리가 가능해요.

다만,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만약 A차량의 체납 금액이 크고 기간이 오래되었다면,
관할 시청이나 세무서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
명의자의 다른 재산(이 경우 B차량)에 압류(Lien)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.

* 폐차 전 핵심 포인트
• A차량의 과태료는 B차량 폐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• 다만, A차량의 체납 때문에 B차량에 간접적으로 압류가 걸렸는지
폐차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* 내 차 압류 여부, 30초 만에 확인하는 법

걱정만 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B차량의 압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*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체크리스트
✅ 1단계: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접속
✅ 2단계: '등록원부 발급(열람)' 메뉴 선택
✅ 3단계: 본인인증 후 B차량의 차량번호 입력
✅ 4단계: '을부'에 압류나 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

위 방법대로 확인했을 때 깨끗하다면,
바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만약 압류 내역이 있다면, 해당 금액을 납부 후 폐차하거나
다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.


⭐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'차령초과말소' 제도

혹시 B차량이 오래된 차량이라면,
설령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'차령초과말소'라는 제도를 통해
선폐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.

승용차는 11년 이상, 화물차는 10년 이상 등
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
먼저 폐차를 하고, 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역시 폐차장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니
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
* 폐차 진행 순서 요약
1. 폐차하려는 B차량의 등록원부 확인하기
2. 압류가 없다면 일반폐차로 진행하기
3. 압류가 있다면, 압류금 납부 후 폐차하거나
차량이 오래되었다면 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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